재산세 납부 기간 7월 납부 조회 미리 계산 방법

✪ 공시지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 시가표준 : 각종 지방세의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

• 토지 : 0.2% ~ 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 ~ 0.4%     (4단계 누진세율)    ※ 별장 : 4%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선박, 항공기 : 0.3%     ※ 고급선박 5% 

✔️ 재산세 물납과 분납

• 물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
• 분납 : 납부세액 2백5십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가능

✔️ 세부담상한제

     ✪ 당해연도 재산 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 설정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 ※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 재산세 계산 세액 산출 방식

1.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 
2. 산출세액에서  【세부담상한적용】 후 →  ” 결정세액 “

✔️ 재산세  1세대의 기준

• 「주민등록법」 제 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외국인 포함)을 1세대로 판단
  (다만,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세대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
  ※ 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기준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
  다만,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은 납세자 신청 등을 통해 주택 수에서 제외
  ※ 주택의 공유 지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수 포함.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내 공동소유하는 경우 1개의 주택 소유로 봄

✔️ 재산세 주택 수에서 산정 제외 대상 주택

1.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원용 주택
2. 미분양 주택
3. 대물변제 주택
4. 상속 주택
5. 혼인 전 소유 주택
6. 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

✔️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① (6. 1. ~ 6. 15. 신청 시)     – 재산세 정기분(7월,  9월) 반영 부과
    ② (6. 16. ~ 8. 16. 신청 시)  – 재산세 정기분(9월) 일괄 반영 부과
    ③ (8. 17. ~ 12. 31. 신청 시) – 24년 1월 경정 고지 또는 환급 예정

✔️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 위택스 회원(개인/법인)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비회원 및 대리 신청 불가

※ 재산세 고지 당월(7월 /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