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해줄 때, 단순 승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을 반드시 지키면 승인하겠다”
는 식으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면책 거절은 물론이고 인가 취소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조건 14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면책이란?
조건부 인가란,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승인하면서 특정 조건을 전제로 인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을 지키면 면책이 가능하지만, 위반할 경우엔 인가가 무효가 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실제 사례 14가지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주의해야할 것은 무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변제금 연체 시 인가 취소
사례1: 직장인 A씨 (서울회생법원)
• 매달 30만원씩 36개월 납입 조건으로 인가 결정
• 단, “2회 이상 연체 시 인가 효력 상실” 명시
• 5개월차에 실직으로 2회 연체 → 채권자 이의 제기 후 인가 취소 결정
사례2: 자영업자 B씨 (수원지방법원)
• 코로나 이후 소득 감소 인정, 변제금 15만원으로 확정
• 단, 정해진 납입일(매월 10일)을 반드시 지킬 것 조건
• 1일이라도 지연 시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겠다는 조건 첨부
🔍 분석 포인트:
법원은 특히 “성실한 납입”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 등록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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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 해제 조건 – 변제 성실 시에만 해제 유지
사례1: 회사원 C씨 (대구지방법원)
• 급여 압류 상태에서 회생 신청
• 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 해제, 단 “3회 이상 변제 연체 시 채권자 압류 재개 가능” 조건
사례2: 직장인 D씨 (광주지방법원)
• 통장 압류 중 회생 진행
• 인가 시 압류 해제되었지만, “1회 연체 시 즉시 재압류 허용” 조건 포함
🔍 분석 포인트:
압류 해제는 조건부로 허용되며, 연체 시 언제든지 압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납입 불이행은 곧 재압류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3.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부동산 매각 조건
사례1: 자영업자 E씨 (의정부지방법원)
• 상속받은 지방 소형 아파트 보유
•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로 “12개월 내 매각 후 2,000만원 일시 변제”
• 매각 지연 및 소명 실패로 인가 무효 처리
사례2: 프리랜서 F씨 (부산지방법원)
• 상가 지분 보유, 매각 어려움 주장
• 법원은 “5년 내 매각 시 해당 금액 변제” 조건으로 유예 승인
🔍 분석 포인트:
부동산 보유자는 일정 부분 책임 변제를 전제로 인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각이 어렵다면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유예 또는 일부 인정이 가능합니다.
4. 차량 관련 조건 – 고가 차량은 처분, 생계형은 유지
사례1: 택배기사 G씨 (청주지방법원)
• 3천만원 중고 화물차 보유
•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되어 “유지 허용” 조건으로 인가 승인
사례2: 직장인 H씨 (서울회생법원)
• 외제 SUV 리스 차량 사용
• “리스 계약 조기 종료 후 1천만원 이하 차량으로 대체” 조건 부여
🔍 분석 포인트:
차량은 사치품인지 생계용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생계용이면 유지되지만, 고가 차량은 처분 명령이 일반적입니다.
5. 소득 증가 신고 조건 – 추가 수입은 반드시 법원에 보고
사례1: 프리랜서 I씨 (울산지방법원)
• SNS 마케팅 부업 수익 발생
• 해당 수익 미신고 후 국세청 자료와 불일치 확인 → 면책 거절
사례2: 병원 근무 J씨 (창원지방법원)
• 연 2회 정기 상여금 수령
• 법원은 “상여금 발생 시마다 추가 변제” 조건 부여 → 누락 시 조건 위반 경고
🔍 분석 포인트:
회생 기간 중 소득이 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누락은 고의 은닉으로 간주되어 면책 불허 사유가 됩니다.
6. 보험 해약환급금 조건 – 일정 이상 보험은 해지 후 일부 납부
사례1: 직장인 K씨 (인천지방법원)
• 환급금 500만원 이상 보험 3건 보유
• “보험 해지 후 200만원 일시 납부” 조건으로 인가
사례2: 소상공인 L씨 (서울회생법원)
• 종신보험 해약 요구되었으나 자녀 학자금 목적 주장
• 일부 감액 허용 + “해약 시 법원 보고 조건”으로 승인
🔍 분석 포인트:
보험도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환급금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회생재단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사유가 인정되려면 구체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7. 보증금 반환 조건 – 전세보증금 일부를 상환에 사용
사례1: 전세거주자 M씨 (수원지방법원)
• 1년 뒤 전세 보증금 3,000만원 반환 예정
• “1,000만원은 반환 직후 30일 내 일시 납부” 조건
사례2: 자취 중인 대학생 N씨 (광주지방법원)
• 소액 보증금 500만원 보유
• “전액 생활 유지 목적 인정, 반환 시 조건 없음” 인가
🔍 분석 포인트:
보증금도 회생재단 자산이므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이 자주 부여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아래 글을 꼭! 읽어보세요.
👉🏻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란?
8. 신규 채무·보증 금지 조건 – 카드, 대출, 보증 일체 금지
사례1: 공무원 O씨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이후 신용카드 발급 및 일부 사용 → 회생 취소 결정
사례2: 직장인 P씨 (대전지방법원)
• 지인 보증 요청 수락 후 채권자 이의 제기 → 보증행위 금지 조건 위반으로 면책 거절
🔍 분석 포인트:
회생 중 신규 채무나 보증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회생 취지를 훼손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회생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 가족 재산 처분 금지 조건 – 실질 소유 판단 시 처분 금지
사례1: 주부 Q씨 (의정부지방법원)
•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관리
• 법원은 “인가 기간 중 처분 금지 및 임대수익 발생 시 신고” 조건 부여
사례2: 자영업자 R씨 (대구지방법원)
• 자녀 명의 차명 부동산 존재
• “해당 부동산 5년간 처분 금지” 조건 + 소명자료 제출 요구
🔍 분석 포인트:
가족 명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소유로 보이면 은닉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10.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조건, 이사 시 법원에 통보 의무
사례1: 무직자 S씨 (창원지방법원)
• 1년간 3회 이사, 소재 확인 어려움
• “이사 시 14일 이내 법원·변제관리위원 통보 조건” 부여
사례2: 대학생 T씨 (전주지방법원)
• 기숙사 거주 중 인가 승인
• “거주지 변경 시 보호자 연락처 함께 보고” 조건 추가
🔍 분석 포인트:
주소 변경 시 통보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회생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11. 소득 자료 제출 조건 – 수입 변동 크면 자료 제출 의무
사례1: 퀵서비스 기사 U씨 (서울회생법원)
• 일별 수입 차이가 커서 “매월 수입일지 제출” 조건 부여
• 2개월 누락 후 법원 경고
사례2: 온라인 셀러 V씨 (대전지방법원)
• 스마트스토어 매출 등 비정기적 수입
• “국세청 현금영수증 자료와 통장 거래내역 제출 조건”
🔍 분석 포인트:
현금 수입이 많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업종은 정기적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12. 성실 납세 조건 – 체납세 정기 납부 전제
사례1: 자영업자 W씨 (광주지방법원)
• 지방세 체납 600만원
• “회생 시작 후 6개월 내 체납금 완납 조건”으로 인가
사례2: 소상공인 X씨 (서울회생법원)
• 부가세 미신고 이력
• “매 분기 세금신고 및 납부 결과 증명서 제출 조건” 부여
🔍 분석 포인트:
세금은 공공의무로 보기 때문에, 성실 납세는 회생 유지의 기본 조건입니다.
13. 공무원 신분 유지 조건 – 징계 시 인가 취소 가능
사례1: 공무원 Y씨 (대구지방법원)
• 회생 인가 후 음주운전 징계 → 면책 거부
• 인가 시 “공직 유지 조건” 명시
사례2: 교사 Z씨 (서울회생법원)
• 징계 의혹 무혐의 → 인가 유지
• 단, “징계 사실 발생 시 인가 재심사” 조건 부여
🔍 분석 포인트:
공무원은 신분 유지 자체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면직 시 회생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14. 가족 부양 서약 조건 – 부양 사유 감액 시 실증 필요
사례1: 가장 AA씨 (부산지방법원)
• 자녀 등록금, 배우자 병원비로 감액 요청
• “지출 내역 증빙 및 가족관계 유지” 조건으로 감액 인가
사례2: 독거노인 부양 BB씨 (인천지방법원)
• 부모 부양 명목 생계비 감액 요청
• “부양 사실 증빙 및 부양계획서 제출 조건” 부여
🔍 분석 포인트:
가족 부양을 이유로 변제금 감액을 요청했다면, 실제 지출 내역과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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