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용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한 대상

    →대리인 : 대리인에 의한 발급 불가능 (인감증명서는 대리인 가능)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피성년후견인 : 발급 불가능
    →피한정후견인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① 신청인 종류 막론 신분증 지참하고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 신청. (사인패드 자기 이름을 적어야 하기 때문)
– 인감증명서 등과 달리  별도의 사전 등록과 신고는 필요 없다.  (인터넷 발급 예외)
–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법령서식) 제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도 제시되어야 한다.
– 신분증 없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만 제시
–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도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사전 방문신청 필요!

① 2013년부터 인터넷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으며 이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라고 한다.

②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발급 받기 위해 인감 신고처럼  (사전 1회)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③신청서를 단 한번 제출하고 승인이 나면,  정부24를 통해 평생 발급이 가능하지만 2년마다 갱신 필요함

④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기관 : 현재 민간기관의 제출은 안되고,  국가 및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법원등 제출 가능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①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② 그외의 용도 : 모든 용도 기재 가능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및 차량매도용 여부를 제외한 용도 구분이 없어 일반적으로 사용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