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 때문에 매달 숨이 막히는 기분,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매출은 줄었는데 금리는 오르고, 연체 걱정까지 겹치면 재기의 길이 막막하죠.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새출발기금 신청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환기간 연장·금리 인하·원금 조정까지 받아 채무 부담을 크게 줄여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재기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과 지원 요건
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사업자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휴업·폐업 상태도 포함 (단, 폐업은 개인사업자만 가능)
② 소상공인 자격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기본법) 충족 필요
③ 코로나 피해 포함
• 매출 감소, 단기경영난 등 직접 피해
• 손실보전금,민간 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
2.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새출발기금은 차주 상태, 즉 돈을 빌린 사람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
• 심각한 상환불능 상태로, 원금 조정(최대 80~90%) 가능
② 부실우려차주
• 아직 장기 연체는 아니지만, 곧 연체 위험이 큰 차주
• 예를 들어 폐업이나 휴업, 대출 만기임박(30일 이내), 소득 급감, 가산금리 인상 등의 사유
•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등의 방법으로 지원
3.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되는 대출과 제외 대출은?
새출발기금은 차주 상태, 즉 돈을 빌린 사람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
• 심각한 상환불능 상태로, 원금 조정(최대 80~90%) 가능
② 부실우려차주
• 아직 장기 연체는 아니지만, 곧 연체 위험이 큰 차주
• 예를 들어 폐업이나 휴업, 대출 만기임박(30일 이내), 소득 급감, 가산금리 인상 등의 사유
•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등의 방법으로 지원
주의사항 :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사 대출은 지원되지 않아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면, 차주(돈 빌린 사람)의 상태(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원금 조정,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추심 중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지원 내용
부실차주는 이미 대출 상환 능력이 불능 상태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에서는 원금 감면(탕감)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원금 조정
• 보유 재산 대비 순부채를 기준으로 최대 60~80% 감면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도 조정 가능합니다.
② 금리 감면 지원
• 남은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 면제 및 이자율 인하
③ 분할 상환 지원
• 기존 일시상환 대출도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춰 상환 계획을 새로 설계
④ 상환기간 연장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 최장 상환기간: 20년(신용대출 10년)
⑤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신청 후 1~2일 내,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
2.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부실우려차주는 아직까지는 연체 전 단계이기 때문에, 원금을 그대로 두고 금리 인하 지원이나 상환기간 연장 같은 지원으로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① 금리 감면
• 연체 30일 전: 약정 금리에서 9% 초과분 금리 인하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낮아져 금리가 높아진 경우, 차주 신용 상태에 맞춰 금리 재조정
② 상환기간 연장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 최장 상환기간: 담보 20년, 신용 10년
③ 분할상환 전환
• 일시상환 대출도 모두 분할상환으로 변경
• 매월 상환 부담을 낮추는 효과
④ 추심 중단
• 신청 후 1~2일 내 추심·강제집행이 중단되어 심리적 부담 감소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한눈에 보기
| 구분 | 부실차주 (연체 3개월↑) | 부실우려차주 (연체 위험) |
|---|---|---|
| 원금 조정 | 최대 60~80%, 취약계층 90% | 없음 |
| 금리 감면 | 연체이자 면제 및 인하 | 약정금리 인하 (9% 초과분) |
| 상환기간 | 거치 3년 / 최장 20년 | 거치 3년 / 최장 20년 |
| 추심·집행 | 신청 즉시 중단 | 신청 즉시 중단 |
| 분할상환 | 일시상환 → 분할상환 전환 | 일시상환 → 분할상환 전환 |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차주의 상황이나 편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인증 및 정보 확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② 정보제공 동의
• 금융권 대출 내역 조회를 위해 정보제공 동의 절차
③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확인
•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여부 및 지원 대상 여부 확인
④ 채무내역 조회
• 모든 금융권 대출 현황과 연체 여부 확인합니다.
⑤ 추가정보 작성
• 필요 시 소득·재산·휴업증명 등 추가 자료 입력
⑥ 신청 접수 완료
•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후 1~2일 내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되고, 이후 채무조정 심사를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꼭 확인하세요!
반드시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미발급 시 신청이 불가하니, 사전에 미리 꼭 준비하세요.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은 여기에서 하세요.
2.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상담창구 신청 절차
오프라인 상담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때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캠코 서울통합지원센터 신청 예약하기
👉🏻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확인해보세요
① 캠코 또는 서민귬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②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소득증빙, 재산자료, 휴업·폐업증명서(해당 시)
③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확인
• 현장에서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여부 및 지원 대상 여부 확인
④ 채무내역 조회
• 모든 금융권 대출 현황과 연체 여부 확인합니다.
⑤ 추가정보 작성
• 필요 시 소득·재산·휴업증명 등 추가 자료 입력
⑥ 신청 접수 완료
• 이후 심사 진행, 채무조정 확정 시 상환 계획 통보
3. 새출발기금 신청 취소 및 재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청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만약 신청 취소 후 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고의나 반복적으로 신청 취소를 막기위해 90일간은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주의사항!
• 신청 즉시 추심은 중단되지만, 채무조정이 확정되어야지만 실제 지원이 적용됩니다.
• 새출발기금 관련 보이스피싱이나 사칭 연락에 주의하세요.
• 공식 콜센터 이외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서류 및 주의사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이지만, 신청 전 몇가지 중요한 점을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 서류
새출발기금 신청 전에 미리 아래 서류를 준비해두면 심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신분증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업, 폐업증명서(해당 시)
• 대출내역 확인서(금융권 조회용)
• 소득, 재산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부서 등)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시에는 대부분 자동 조회되는 항목이지만, 원금 조정 심사 시 소득과 재산에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점수 및 금융거래에 영향 확인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용정보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① 부실차주
•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됩니다.
•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히 상환하여 성실상환자가 되면 해제됩니다.
② 부실우려차주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신청만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단, 기존에 이미 신용점수가 하락된 상태라면 추가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하면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년간 성실힌 상환을 진행한다면 그 이후에는 신용회복과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됩니다.
3.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최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 공식 콜센터 : 1660-1378
• 공식사이트 : https://www.newstartfund.or.kr/
대출승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100% 사기입니다.
문자나 전화를 통해 선입금을 요구하면 그 즉시 차단하세요.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아요.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경제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경제부양에 대한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이미 빛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 조차 힘이든다고들 말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을 넘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승인이 될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게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망설이고 있다면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꼭 권해드려요.
온라인 신청은 10분이면 가능하고, 궁금한 사항은 캠코나 콜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캠코 서울통합지원센터 신청 예약하기
👉🏻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확인해보세요
👉🏻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은 여기에서 하세요.
👉🏻 소상공인 지원금 50만원으로 고정비용 줄이는 법,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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