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막힌 길을 열었다… 소상공인 금융 재기, 어디까지 가능할까?
2025년 7월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공공정보 삭제 기준 완화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입니다.
“법원에서 회생 결정을 받았는데도 왜 여전히 대출이 안 되는 건가요?”
“채무조정한 지 3년째인데도 카드 발급이 거절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공공정보 등록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채무조정 절차를 밟으면, 신용정보에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등록되었는데, 이로 인해 신규 대출, 카드 발급 등 일상적인 금융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 이 장벽을 걷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한 회생자에 대해 공공정보 삭제 근거를 마련하겠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공공정보 삭제 기준, 왜 문제가 되었을까?
5년간 금융거래 차단… 채무조정보다 무서운 후폭풍
소상공인이 부도를 막기 위해 회생이나 채무조정을 택하면, 자동으로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등록되는데, 문제는 이 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사에 공유된다는 점입니다.
이 정보는 대출 심사에서 ‘거절 사유’로 작용하며,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이를 이유로 신규 대출을 자동 거절하고, 심지어 기존 카드도 정지되거나 해지됩ㄴ디ㅏ.
결국, 성실히 빚을 갚고 있어도 금융에서는 ‘여전히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경제적 회복의 발목이 잡히는 구조였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 “법원 회생이 오히려 불리하다?”
서울회생법원의 판사도 지적했다고 합니다.
“공공정보 등록·공유 기간은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
실제로 민간 금융기관의 채무조정은 3년 이내로 공공정보가 삭제되지만, 법원 회생은 5년까지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공공정보 삭제 기준, 어떤 내용이 바뀌나?
‘1년 이상 성실 변제’ 조건, 삭제 근거 마련
2025년 7월, 금융위원회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고, 핵심은 이렇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공정보 삭제를 가능하게 하겠다.”
즉, 이전처럼 ‘5년간 무조건 등록 유지’가 아니라, 1년 이상 충실히 상환했다면 금융정보상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는 기존 정책과 비교했을 때 매우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 구분 | 기존 기준 | 변경 이후 |
|---|---|---|
| 공공정보 유지 기간 | 회생 개시 후 최대 5년 | 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삭제 가능 |
| 적용 대상 |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 | 동일, 단 성실상환 이행자 |
| 예상 효과 | 금융거래 차단 지속 | 신용 회복 기회 제공, 대출 가능성 증가 |
과거 회생자도 해당? “소급 적용도 추진 중”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회생을 개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조치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 과거에 회생을 통해 빚을 줄였지만 여전히 공공정보 등록 상태로 금융생활이 막혀 있는 소상공인들도, 조건만 충족하면 삭제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 기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현장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정보 삭제되면, 현실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소상공인 채무조정 공공정보 삭제되면 대출 가능할까?
정확히 말하자면, 공공정보 삭제 = 무조건 대출 승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신용정보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금융사는 고객의 실제 상환 능력, 소득, 사업현황 등을 기준으로 개별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제는 은행 문 앞에서 거절당하지 않고 들어가 앉아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것입니다.
카드, 할부, 금융 서비스… 일상이 회복된다
“회생 중이라 병원비도 카드가 안 됐어요.”
“가게 물건도 할부로 못 사니까 다시 장사도 못해요.”
이처럼 공공정보 등록은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하지만 삭제 기준이 완화되면, 소액 카드 사용, 휴대폰 할부, POS 리스 등 생계 기반 서비스들도 점진적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경제활동의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공공정보 삭제 Q&A 총정리
금융은 회생했는데, 신용은 아직 ‘감옥’… 이젠 다르다
지금까지 회생자들은 법적으로는 구제됐지만, 신용정보상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실상 ‘금융 격리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상공인 채무조정 공공정보 삭제 정책은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이들이 다시 장사하고, 카드 쓰고, 대출받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작점.
정부의 이번 결정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의 연쇄 반응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