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정부가 빚을 대신 갚아준다”라는 뉴스가 연일 화제였죠.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빚탕감 정책’ 덕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온라인 광고나 SNS에서 떠도는 “빚을 모두 탕감해준다”라는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걸로 보입니다.
• 혜택을 받는 사람은 생각보다 매우 제한적이고
• 지원 조건도 까다롭고 구체적하며
• 정책별로 감면율과 상환 방식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8월 초 기준으로 정리된 배드뱅크 이재명 빚탕감 정책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 정책의 조건과 차이점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재명 빚탕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제도를 알아봐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이재명 정부 빚탕감 정책
이재명 정부의 빚탕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바로 배드뱅크 기반 장기연체자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 그리고 소상공인 중심의 새출발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 두 정책은 목표와 대상이 다른데,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배드뱅크는 경제적 취약계층 장기 연체자 중심으로 지원.
•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지원.
1. 정부가 빚탕감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① 코로나 이후 급증한 취약계층 부채 해소
• 열심히 장사를 해도 소득은 없이 빚만 불어난 장기 연체자가 우리나라에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② 금융권 부실 최소화
• 장기 연체 채권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지만,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가 정리되면 금융권 역시 재무 건전성 개선됩니다.
③ 사회적 재기 기회 제공
• 빚에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게 재기의 발판 제공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2. 이재명 정부 빚탕감 정책 규모와 예산은?
• 총 지원 규모 약 22조 원 이상입니다.
• 이 금액은 정부 추경과 금융권 출연금 합산한 금액입니다.
• 2025년에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즉, 이번 정책은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니라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체계적 부채 정리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 채무 소각 조정 프로그램이란?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빚탕감 정책의 핵심은 바로 배드뱅크입니다.
배드뱅크란 쉽게 말해, 회수 불가능한 장기 연체 채권을 모아 정리하는 빚탕감 전문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배드뱅크 지원 대상 및 조건
이번 이재명정부 빚탕감 정책을 두고 도덕적 문제를 제기 하고는 하는데, 이 배드뱅크 지원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며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배드뱅크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현재 내가 가진 빚이 7년 이상 연체중이어야 합니다.
• 7년 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장기 연체로 분류된 개인 채무에 한해 지원합니다.
② 무담보 채무는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용대출, 카드폰 등 무담보 채무만 배드뱅크 채무 소각 및 조정 프로그램 대상입니다.
•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등 담보대출은 이번 배드뱅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③ 중위소득 60% 이하에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 예금, 부동산 등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남은 재산은 전혀 없이 빚만 남은 상태로 7년 이상을 버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재명정부 빚탕감 정책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약 133만원 수준으로, 자세한 기준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완전 생계가 곤란하고 장기 연체중인 자가 이번 이재명 빚탕감의 주된 대상인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이나 프리랜서 등 연소득이 일정 수준 있는 사람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이재명 정부 빚탕감 감면율과 상환 방식은?
① 전액 빚탕감 대상은?
• 중위소득 60%이하에 가진 재산이 전혀 없다면 현재 채무를 100%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최대 80% 감면에 10년 분할상환 대상자는?
• 소득과 재산이 약간 있는 경우 남은 20%를 10년 동안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 4천만 원을 빌린 A씨가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하고 있을 때, 재산이 전혀 없고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4,000만 원 전액을 빚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일부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최대 3,200만 원까지 원금을 감면 받고 나머지 800만 원은 10년간 상환하게됩니다.
3. 이재명 빚탕감 배드뱅크 신청 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
• 서류 제출 – 소득·재산·채무 현황 증빙 필수
• 심사 후 감면 확정 – 조건 충족 시 소각 또는 조정 진행
이러한 과정들이 보통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이며, 배드뱅크 신청자가 몰릴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이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배드뱅크 정책의 장단점
① 장점
• 장기 연체자의 빚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
• 금융권은 장기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어 금융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음
② 단점
• 일반 채무자는 이번 배드뱅크 대상자가 아님
• 그동안 열심히 빚을 갚아온 차주와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상존
• 2025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기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범위 확대
배드뱅크가 생계 위기 가구 장기 연체자 중심이라면, 새출발기금은 저소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초점을 맞춘 지원책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설계되었고 이번 이재명 정부 빚탕감 정책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고 여기에서는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5단계 완벽 정리, 최대 90% 탕감 기회
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조건
①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 채무조정 프로그램만 가능
② 총 채무 1억 원 이하
• 담보·무담보를 합산한 전체 채무 기준
③ 소상공인·자영업자 신분
• 주로 코로나 피해 업종 중심
• 예: 음식점, 숙박업, 관광업, 소매업 등
※ 2025년 7월 기준, 예상 수혜자는 약 10만 명 수준
2. 새출발기금 감면율 및 상환 기간
• 원금 최대 90% 감면
• 채무 규모와 소득·재산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
• 상환 기간 최대 20년
• 남은 채무를 최장 20년 분할 상환 가능
• 예를 들면, 5천만 원 채무 → 최대 4,500만 원 감면 → 500만 원을 20년간 분할 상환
즉, 소득이 거의 없는 자영업자라면 사실상 면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실 회복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에는 일반 감면 외에도 우대 지원이 포함됩니다.
• 우대이자·금리 인하
• 상환을 성실히 이어가는 소상공인에 한해 금리 부담 완화
• 채무 재조정
• 기존 연체 이자·가산금 감면
• 19만 명 규모의 별도 관리
• 정책 성실 이행자를 ‘재기 가능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
4. 새출발기금 정책 장단점
장점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실질적 재기 기회 제공
• 장기 상환·금리 인하로 부담 완화
•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회복 가능
단점
• 소상공인만 해당 → 일반 근로자·프리랜서는 제외
• 역시 도덕적 해이 우려 존재
• 신청·심사 과정이 길고 복잡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아주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5단계 완벽 정리, 최대 90% 탕감 기회
이재명 정부 빚탕감 제도와 개인회생제도 비교
이재명 빚탕감 제도인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은 모두 정부가 주도하는 한시적 지원 정책입니다.
반면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일정 소득이 있는 일반 채무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문서를 읽어보세요. 아주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중인 한시적 빚탕감 제도외 개인회생 제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하고,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고액 채무까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3-5년 동안 성실히 변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2. 이재명정부 빚탕감 정책과 개인회생제도 비교
| 구분 | 배드뱅크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
| 대상 | 7년 이상 장기연체 | 저소득 소상공인 | 일반 근로자·프리랜서 |
| 채무 한도 | 무담보 5천만 원 | 총 1억 원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
| 감면율 | 전액~80% | 최대 90% | 변제 후 나머지 면제 |
| 상환 기간 | 10년 | 20년 | 3~5년 |
논란에 있는 이재명 정부 빚탕감 제도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전액 빚탕감 제도는 한계까지 몰린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만큼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1. 형평성 문제
현재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차주는 약 361만 명에 달하지만 이번 빚 탕감 정책 지원 대상에는 이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지만 복지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누구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 누구는 끝까지 갚아야 한다”는 불만과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도덕적 해이
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소각하거나 대폭 감면해 주면서 “어차피 정부가 언젠가는 빚을 갚아줄 것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는
• 신규 연체자 증가
• 신용질서 훼손
• 금융권의 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국가 재정 및 금융 부담
이번 정책 규모는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을 합쳐 약 22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과 금융권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사실상 금융권에는 강제 출연에 가까운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인해 국가 부채 증가, 장기적인 세금 부담 문제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신청 제한
이번 빚 탕감 정책은 2025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를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재산·연체 기간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조금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같은 다른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빚탕감 정책은 소득 최하위 장기 연체자와 저소득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지원 정책으로 일반 채무자라면 이번 지원 정책보다 개인회생 제도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액 빚탕감 정책은 2025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신청 시기와 서류등을 꼼꼼히 챙기고 궁금한 부분은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