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과 피해 예방법 파헤치기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약전에 꼭 확인 가능한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등록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등록 정보 확인
• → 시.군구청 토지정보과 문의 가능
• → 홈페이지 : 국가공간정보포탈 [ 씨:리얼 (SEE:REAL) (lh.or.kr) ] –  찾기서비스 (부동산중개업조회)

2.  임대물건 서류 기재사항 확인

    건축물대장 : 소재지, 소유자, 면적, 용도, 호실, 구조, 위반 건축물 여부 등

• →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https://www.gov.kr/
• 1)표제부 : 물건의 표시 
• 2)갑구  :  소유자 확인
• 3)을구 :  근저당 확인
•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금액이 있을경우 신중한 판단 필요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 → 인터넷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1)표제부 : 물건의 표시 
• 2)갑구  :  소유자 확인
• 3)을구 :  근저당 확인
• ※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금액이 있을 경우 신중한 판단 필요

    납세 증명서  : 국세, 지방세의 체납여부 확인 (※ 경매시 당해 세금이 우선함)

• → 국세 : 국세청 [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 → 지방세 :  국세청 [ Wetax 위택스 ]
• ※ 관련서류 발급일자와  계약 당일과 일치여부 확인
• ※ 중개 물건 확인설명서 실제 권리관계, 공시 되지 않은 권리사항 내용 기제 확인 필요

    다가구 주택 계약시 선순위 임대차 내역 확인서 제출 요구

전세사기 예방 계약전 필수확인 소유자 확인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와 계약하러 온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신분증 사진과 얼굴대조 확인

• → 민등록증 진위확인 :   행정안전부 (ARS 1382)
• →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인감도장 사용시 인감 증명서와 날인하는 도장과 일치여부 확인

• → 정부24 :   (정부24)  https://www.gov.kr/

• ※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온 경우
• – 소유자 인감증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
• – 소유자와 영상통화로 소유자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 확인
• – 위임장의 내용 등 확인

1.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계약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부터 효력발생) 를 해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요건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추게 됨.

    전월세 신고의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2021년 6월1일 시행)

•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시, 도의 시 지역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꼭!!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2. 임대 보증금의 보증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 보증가입

    ※ 보증금 반환문제 발생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음.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전세계약기간의 2/1이 경과하기 전

• → SGI (서울보증) : 1670-7000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 개시일 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